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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 안전에는 땜질식 타협이 없다

지진,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 이후 우리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수많은 아파트는 포항의 지진 규모였던 진도 5.4의 중간 지진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서민주택의 상징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경주·포항 지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서울 종로 여관·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은 우리나라 건축물이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생생하게 체험했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저층·소형 주택 거주자, 오래된 건축물 거주자들의 불안은 더해가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그동안의 안일한 대응과 땜질식 처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건축물 설계, 시공, 감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56만3316동(20.6%)에 불과하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아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서울시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건물 30만1104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8만8473개(29.4%)에 불과하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건물들이 재난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고 포항 지진 피해에서 보았듯 내진설계가 확보된 건물조차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건축물의 내진, 화재 대응 성능은 국민의 생명, 삶의 질, 도시 경쟁력 및 국가 신인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 없이는 안전한 대한민국 역시 존재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 안전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화재 대응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과 화재대응을 위한 지원 확대, 검수체계 완비, 비용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마련, 미적용 건물주 책임 강화 등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해 가야 한다. 

건설업계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공사비 증가, 분양가 상승, 전문가 부족, 설계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민관이 힘을 합쳐 가장 안전한 건축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추후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의원은 지난달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시공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학계, 건설인, 정부 부처 등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와 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업계의 어려움, 정부의 지원 강화, 업역 간의 갈등 등을 확인했고 상생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금언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전국적·전방위적으로 고착화된 불안전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국회, 정부, 학계, 업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협력을 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토교통위)

윤관석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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