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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프라개발 BOT 방식이 유력…추진시 우선 고려 필요”KDB산은 미래전략연구소 주장

향후 북한 내의 인프라개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이해도가 높고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통일사업부)는 12일 발표한 ‘북한의 BOT 방식 인프라개발 추진현황 및 시사점’ 동향분석 자료에서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개발을 위해 BOT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BOT는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를 건설(Build)하고, 일정기간 운영(Operate)하면서 그 사업수익으로 운영자금 충당, 부채 상환 및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양도(Transfer)하는 방식이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상 기초시설(철도, 항만 등) 개발방식(2010년),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본 계약서(2014년) 및 ‘원산-금강산관광특구’ 투자제안서(2016년)에서 사업방식으로 BOT를 명시했었다.

이와 함께 2013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개발규정’에는 ‘특별허가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BOT 방식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한바 있다.

또한, 북한은 인프라개발과 관련해 BOT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 BOT 사업에 건설(Build) 및 운영(Operate) 주체로 참여해 외화벌이에 나서는 한편, 이 방식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연구소는 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개발을 위한 북한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BOT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대내·외적인 여건이 마련될 경우 BOT 방식으로의 사업구조화를 통해 북한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경우 북한 내 인프라개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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