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패러다임을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확장적 성장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이같이 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의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도 개발보다는 재생과 중장기 발전 방향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무차별적인 개발 방향보다는 중장기 국토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타로 5차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개선 △국토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과 환경의 조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5차 종합계획은 양적 신규 개발·확충이 아닌 기존시설의 재생 등 질적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기존의 획일적인 발전정책을 넘어 공간계층별 차별적 국토발전 정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심포지엄 내용을 바탕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자체, 관계기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