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플랫폼 내년 시행
스마트시티·자율차 등 8개 분야에 우선 적용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런 패키지형 R&D를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 8대 시범분야 내에서는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이 배분·조정된다.
제도개선 없이 R&D 사업이 추진돼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 분야들에서는 관련 정책에 근거하지 않은 신규 R&D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게 된다.
정부 R&D 총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플랫폼 ‘R&D 파이(PIE)’를 도입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키로 했다. 이 플랫폼은 웹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되며, 관련 정보가 상시 업데이트되고 관리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인력개발 등) △산업 선도 △공공 수요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각각에 대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또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공모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 2018년 1조4200억원에 이어 2022년에는 2조52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R&D 수행 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대형기초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