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 ‘20년대계’ 국토종합계획 서둘러라
상태바
강훈식 의원 - ‘20년대계’ 국토종합계획 서둘러라
  • 강훈식 국회의원
  • 승인 2018.03.19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의 비전과 전략’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본 의원은 국토종합계획에 관심이 많다.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선임되면서 첫 질의주제도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국토종합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토개발 철학이나 고민 없이 단지 이명박 정부가 수정 고시한 국토종합계획을 시행하는 수준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개발’ 그리고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추진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토경쟁력 강화’, ‘5+2 광역권 개발’, ‘4대강 사업’ 등이 핵심 국토계획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하면, 딱히 떠오르는 국토개발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아 이 같은 지적을 했다. 당시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토기본법 제19조는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01년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5년 후인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1차 수정됐고, 또 5년이 흐른 2011년에 이명박 정부가 2차 수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5년이 또 지난 2016년 마땅히 해야 할 수정고시 업무를 회피했다.

결국 2018년 현재 우리 국토를 개발하는 최상위 계획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이 무려 34번이나 들어가 있는 ‘4대강 국토종합계획’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사업으로 검증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국토개발 최상위 계획의 법적 핵심 키워드인 셈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토개발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마땅히 계획하고 추진했어야 할 국토 문제를 미루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마저도 2년 후면 만료된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의 국토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수정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먼저 ‘4대강 사업’ 중심의 국토종합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내용으로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남북문제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랜드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처럼 국토개발 전문가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아니라, 인구, 미래, 환경, 국제정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의원도 제대로 된 국토종합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에서 힘쓸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과 일반국민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국민과 더불어’ 함께 준비하는 국토종합계획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