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하도급 분쟁시 원도급사가 입증책임 법개정 찬성”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하도급 분쟁시 입증책임을 원도급사가 지도록 하는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의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최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지난 1월2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이 일어날 경우 법원이 피해자가 신청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명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입법조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불법·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수급사업자 입증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실효성이 담보되고, 소송 당사자간 정보 및 자료의 비대칭 해소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가능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크게 보호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현재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용이하지 않아 소 제기를 꺼려하거나 소 제기를 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건설업 하도급계약의 경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원사업자가 작성·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교부하는 등 폐단이 심했다.

또한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 하도급 분쟁 발생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도급계약내역 또한 수급사업자는 열람할 수 없어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입증이 곤란했는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이런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