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를 추가해 재정사업 평가시 우대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돼 채용비리나 금품수수, 부정청탁에 연루된 공직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안전, 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재정투자 확대=정부는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 편성지침과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각 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배분시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 중점 지원대상이 된다.
◇정책제안 및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0일 간 방문자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해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는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설치된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오는 7월까지 구축해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기존 창구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예산과 법령 등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국민예산참여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국민들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국민감시단’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 국민개방이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6월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기관과 공유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비리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각시 부정합격자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연루자도 퇴출하기로 했다.
기존에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게 돼 있던 관련규정을 바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직원 등 모든 공직자에 확대 적용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대폭 강화해 추후에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 매년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도 구성한다. 점검단은 혁신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20~30위권에 머물고 있는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180개국 중 51위에 머물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20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