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상반기 중 건설 생산체계 개편안 마련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나아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은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평택대교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원도급사의 현장근로자 19명 중 정규직은 7명, 하도급사는 22명 중 15명이 외국인이었다”며 “특히 안전관리직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소위 ‘현채직’으로 책임 있는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건설산업에 대해 “하청과 재하청의 일상화, 만연한 비정규직, 불투명한 임금 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근본적으로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쪽에선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또 한편에선 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생산체계 개편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택대교 붕괴사고의 입찰과정을 조사할 용의가 있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짚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