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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1)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5)

Q.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지난 2월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축소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3회에 걸쳐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기존 근로기준법(1주 최대 68시간 근로 가능)
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은 휴일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했고, 이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3. 개정 근로기준법(1주의 범위를 7일로 명시)
개정 근로기준법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일의 범위를 7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고 결국 1주 최장 52시간의 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시행시기
개정 근로기준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산업현장에 오는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유예기간에 반드시 근로시간 개편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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