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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현장 따로 정책 따로’의 평행선

“업계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국내 기능인력 구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난달 22일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법무부‧고용노동부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20여명이 간담회를 갖고 불법외국인력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을 뿐 뾰족한 대안은 없었다.

평행선 같은 이야기가 오갔을 뿐이라는 평이 나온다.

정부 측 관계자들은 당연히 관련 제도의 준수를 당부했다. 건설업에 할당된 외국인 쿼터도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줄여달라는 전문업계의 요구에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다. 종합업계에도 외국인력 고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전문업계측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에 대한 적나라한 설명이 있었다. 종합건설업계에선 “외국인 고용에 대한 기준을 잘 몰랐다” “협력업체에 내국인 고용을 강제하기 어렵다” “건설현장 인력통계는 현실감이 떨어진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전문건설업계에선 “특정 작업엔 내국인 기피가 심각하다” “하도급공사에도 적정공사비가 보장돼야 한다” “단속 위주가 아닌 기능공 양성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도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닫은 채 제도를 만들고, 현실을 이유로 법을 어기는 악순환이 끊어져야 한다. 정책은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은 정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의 대화가 평행선으로만 끝나지 말고 서로를 공감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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