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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적극 활용하자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발만 동동 구르는 하도급업체가 부지기수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된 고질적·관행적 불공정행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는 가지만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속은 문드러지기 일쑤다. 이럴 때 하소연하며 대화를 나눌 상대만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후련할 텐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의 활발한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운영 4개월여 만에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완전 정착했으며, 그 활동범위를 지방 순회로까지 확대하면서 회원사로부터 호평과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는 김영윤 회장이 취임이후 적극 펼치고 있는 ‘현장중심 경영’과 맥을 같이 한다. 김 회장은 “모든 답이 현장에 있으니 나를 포함해 협회 임직원들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당부하면서 공정거래정책부내에 센터 설치를 직접 지시했다. 센터는 불공정하도급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컨설팅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현장 목소리 청취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센터는 12월 설치이후 3월까지 총 5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매주 수요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는 건수이다. 특히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직접 센터를 찾아 상담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지금까지 상담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유형 113건(중복포함) 가운데 대금지급 관련이 70건으로 62%를 차지했다. 이를 분류하면 △대금 미지급 30건 △추가공사비 미지급 15건 △지연이자 미지급 2건 △설계변경 등 대금 미조정 2건 △선급금 미지급 1건 △기타(기성금 유보, 준공정산 지연 등) 20건으로 집계됐다. 대금지급 외(外)로 분류된 △부당 대금결정 및 감액 17건 △대물변제 등 2건도 사실상 대금관련으로 보여,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거나 미루고 깍는 불공정 악행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상담센터는 사무실에 머물지 않고 전국을 돌며 순회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한 광폭행보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담에 대한 현장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과 함께 1:1 하도급 법률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회원사들을 위한 ‘원스톱 민원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담을 마친 회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을 표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당하는 측에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조차 않는다. 그냥 묻혀버리면서 관행화·만성화돼 더 날카로운 비수로 우리를 찌르게 된다. 우리 스스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힘을 합해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적극 이용하고, 그 상담 및 해결 내용을 데이터화 해 향후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행동 없이는 권리도 없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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