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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뒷받침위해 연 50조~57조원 SOC투자 필요”이상호 건산연 원장, SOC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서 주장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앞으로 연간 50조~57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2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사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SOC에 대한 공공 및 민자투자를 2021년까지 매년 현재보다 10조~20조원 가량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SOC 투자 Vision’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비전에 따른 SOC투자 정상화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예산 확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적정공사비 책정 △SOC투자 평가체계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예산 축소 계획에 따라 GDP대비 SOC투자 비율이 2017년 2.4%, 2018년 2.2%, 2019년 2.0%로 꾸준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투자와 민간자본투자를 합쳐 SOC 총 투자규모는 2018년 39조원이며, 2021년에는 37조4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호 원장은 그러나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SOC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예상 지출액보다 매년 10조~20조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적정 투자금액은 2018년 50조원을 비롯해 2019년 52조, 2020년 55조, 2021년 57조원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노후 시설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 △입·낙찰제도 △불공정 관행 등의 개선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건설산업이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도모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면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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