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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7)

지난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주관의 경영관리세미나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조건’으로 강연을 했다. 지난 3년간 건설 하도급 관련해서 사건을 상담하고 전문건설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강연했다. 일종의 총정리를 해드렸다. 하도급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하도급계약, 공사 진행 중에 손실이 발생할 때 전략, 정산 시에 제대로 대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요약해보면,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없다. 뾰족한 방법보다는 깐깐하고 꼼꼼한 방법만 있을 뿐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입증서류 관리 능력이다.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원인과 책임, 공사연장이 일어난 원인과 비용증가 원인, 돌관공사가 일어난 원인과 비용부담 주체가 잘 정리되면 정산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안 돼 있으면 부당한 일이 생겨도 1~2년 뒤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

최근에 어느 종합건설업자의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회사를 연달아 만났다. 한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사업자의 횡포를 쭈욱 열거했다. 그 사업자는 대체로 거래를 문서로 하기 보다는 신뢰, 즉 상대방의 구두 약속을 믿으며 거래를 해왔다. 일견 그럴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회사는 분쟁에 휩싸이면 헤어 나올 길이 없다.

문서에는 계약서, 발주서 등 공식문서도 있지만 비공식 문서나 증거서류가 있다. 추가공사에 따른 공식문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식 문서, 즉 내가 정리한 업무용 노트,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내용, 주간업무실적 등의 자료라도 잘 정리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꼼꼼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이경만 소장  wake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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