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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올해부터 부과…입찰 내역에 빠뜨리지 않았나요?kg당 매립 30원·소각 10원 부과
이듬해 신고해 누락땐 생돈 물어

새해부터 환경관리비의 폐기물처리비와는 별도로 건설업체들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됐는지 모르는 업체들이 공사입찰시 내역에 반영하지 않아 생돈을 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업체에 kg당 매립시 30원, 소각시 10원의 처분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폐기물처리비와는 별개다.

건설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소각처분시 톤당 1만원, 매립처분시 톤당 3만원을 부과한다. 일반사업장 폐기물도 소각시 1만원을, 매립시 불연성은 1만원·가연성은 2만5000원을 징수한다.

납부 신고는 다음해 3월말까지, 고지는 4월말, 납부는 5월20일까지다. 당해 진행된 공사분에 대해 다음해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 누락할 가능성이 높고,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징수당할 수도 있다.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하도급사들에게 알리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그 달에 매월 기성금에서 부담금을 공제하거나 다음해 일괄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한 후 3년 이내 재활용하거나 △소각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을 회수·이용하거나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0~100%까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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