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종합 산업
건설 등 생활안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국민권익위,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추진

건설·소방 분야 공익신고에 즉시 대응하는 등 국민 생활밀접 안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정부혁신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민안전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소방 분야의 공사비 편취, 불법시공 등 불법·부패행위는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수사 및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자료=국민권익위)

한편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건설, 교통, 소방, 식품 등 4대 안전분야 공익신고는 총 8283건으로 집계됐다. 식품 안전 관련 신고가 5852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 등 건설안전 신고가 1668건(20.1%), 교통안전 관련 신고가 391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건 중 7422건을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3363건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혹은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총 22억원 상당의 처분금액이 발생했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 기여도가 높은 4대 안전분야 신고의 경우 최대 2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승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종료된 연재물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