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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7년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처분 늘었다전년비 고발 0.8%p↑, 과징금 2.3%p↑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처분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이다.

접수된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고는 1535건, 직권인지는 150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877건에 대해 처분이 내려졌다.

가장 강도가 높은 처분인 검찰 고발 결정은 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3%에 달해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 증가했으며,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로 조사됐다.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전년 111건(2.9%)에 비해 대폭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 수준을 보였다. 무혐의는 261건,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으로 조사됐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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