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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위한 ‘건축물관리법’ 제정 추진필로티 구조 건물도 가연성 외장재 금지…‘화재안전특별대책’ 확정

화재취약 55만동 특별안전조사

정부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만여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146만5000여개 동에 대해선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되는데, 적용 대상을 필로티 구조와 위험 건축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도 고려해 개선한다.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은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자가 많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저비용 보강공법의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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