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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 부패 처벌 강화키로… 반부패종합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공공분야의 예산낭비를 일으키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형사 제재를 강화한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가칭)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을 4대 주제로 50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대형 국책사업의 비리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사업설계서, 입찰자료, 언론보도, 감사·수사 사례, 제보 등을 통해 시공중인 사업의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등을 모니터링한다. 부당한 입찰참가 제한이나 퇴직자 관련업체 우대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 문제도 근절에 나선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국책사업에서 공구분할, 물량 나눠먹기, 가격 담합 등을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통해 중점 감시한다. 과징금의 상한을 올리는 등 행정·형사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관리의무와 불법행위 연대책임을 강화한다. 하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원도급자도 불공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현행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제재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신설한다.

공공분야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선 부처·기관별로 ‘(가칭)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하거나 형사처벌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뇌물을 제공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제재 완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도급자를 통한 뇌물제공 행위는 제재규정을 신설한다.

이밖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제공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주의 적정한 운임보장을 위한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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