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 시행땐 중기 인건비 평균 8.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19일부터 3월31일까지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6.2%p)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으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299인 기업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조사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62.5%로 나타났다. ‘변동 없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5.4%,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3%에 그쳤다.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 중 5~10%의 증가폭을 예상한 곳이 33.7%로 가장 많았다. 10~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도 32.8%였다. 5% 미만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17.4%였다.

한편 응답기업의 43.8%는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산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일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1.7%가 반대해 찬성 27.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