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녹색성장위 1차 회의 열어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6월 확정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8기 녹생성장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8기 녹색성장위의 첫 회의를 열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사진>했다.
녹생성장위는 총 4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낙연 총리와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그 외 환경부 차관등 정부위원이 17명, 민간위원이 24명이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핵심으로 다룬다.
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부는 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 대국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나가기로 했다.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오는 6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18～20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적용업종,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