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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하도급사들

서울시의 한 소방서 공사에 참여한 12개 전문업체가 받아야 할 돈을 6개월이 넘게 못 받고 있다. 소방서는 작년 8월 중순 개소식을 가졌으며, 직원들은 이미 입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시는 공사가 끝날 때 줘야할 공사비의 지급을 1개월, 2개월 미루다가 결국 해가 바뀌었고 올해도 4개월이 지났다.

이해 당사자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이유는 있다. 발주자는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압류를 하는 경우 직불하기로 한 공사대금과 압류·가압류의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공사비도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공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도급사들이 요청하는 돈을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공사를 구두로 지시하고 설계변경에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도급사들은 주장한다.

하도급사들은 “이 공사를 계약할 때부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답답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지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도급사들은 차라리 빨리 법원으로 넘겨서 이 분쟁을 끝내고 싶어하지만 시는 법원으로 넘기는 시점 또한 미루고 있어 답답함은 배가 되고 있다.

받지 못한 공사비로 고통받는 업체들이 무려 12개 업체다.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 와 닿는 상황이다. 하도급사들과 동반성장할 방법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주자들이 알아야 할 때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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