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군사시설구역 건축협의 표준화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인 127.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 구역 내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군 협의를 거쳐야 하나 설계사무소마다 서식과 첨부서류가 다르고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서류나 중요 사항이 누락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