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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좋은 제도에는 공감 따라야

많은 전문건설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임금을 밀리지 않는 것이 근로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마련하는 등 좀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문건설인들은 최근 정부의 각종 노동정책과 건설일자리 관련 정책변화에 대해 강한 불만과 위기감을 보이면서도 필요성과 목적까지는 부정하지 않는다.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공감은 못하는 모양새다.

근로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전문건설사의 시각차가 정책 변화에 대한 체감속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선 건설현장의 변화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지만,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변화라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한 전문건설사 직원은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기업경영 방식을 빠르게 바꾸라고 하면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경영자들을 설득할만한 유인책이 없어 좋은 취지의 제도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경영 마인드가 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얘기였다.

기자는 최근 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을 취재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면에서 가입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조차 적극 환영하지 못하는 일자리 대책인 셈이다.

결국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본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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