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제1과제는 바로 ‘주거복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뿐만 아니라, 8·2부동산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사업 등 굵직한 부동산정책에서도 드러난다.
그동안 경기부양책에 매몰됐던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매년 17만호의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이러한 사람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임차가구의 임대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23.1%나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싼 가격에 살 공간을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들에게는 삶이고 희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수많은 임대주택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공공의 영역만 강조되다 보니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진행하려면 공공의 영역을 뒷받침해 줄 민간 영역의 발전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취지로 얼마 전 필자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보면, 공공임대는 서민 중심의 공급으로 인해 중산층 임차 가구의 수요까지 책임지지 못했다. 또한, 경기도권의 공공임대 공급 현황만 봐도 김포시, 하남시, 양주시, 파주시는 공공임대가 총 임차 가구 수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과다한 반면,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은 전혀 공급이 없다.
정책적 사각지대뿐 아니라, 지역적 사각지대 역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민간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8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의 공급에서 민간임대 공급량은 132만호 중 6만호가 채 되지 않는다. 전체 공급량의 4.5% 수준이다. 물론 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인해 공공임대의 비중이 클 필요는 있지만, 한편으론 사각지대 및 재정적 한계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이 때문에 지난 토론회 당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물론 작년 임대아파트 건설로 성장한 한 대형건설사가 부실공사, 일감 몰아주기 등 많은 물의를 일으키면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주거복지, 특히 서민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만약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정비돼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가 매워질 수 있게 된다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삶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의 안정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주거복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주택정책은 주거복지를 이루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다. 모쪼록 민간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이 안정되게 정비돼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큰 밑그림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