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권 등 3개벨트로 개발
정상회담때 김정은에 전달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접목땐
새 경협모델로 가시화될듯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한의 ‘경제 개발구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달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

USB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과 서해권,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로 묶어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르는 교통망이 구축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경제지도와 같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 개발구 계획은 북한이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개가 넘는 지방 개발구를 대거 신설하는 등이 내용이 담긴 김정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주요 경제 개발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나선 특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금강산 특구) △와우도수출가공구와 청진경제 개발구 △강남경제 개발구(평양 외곽) 등이다.

북한은 나선 및 금강산 특구를 중국의 개방초기와 같이 개방함으로써 지방 개발구와 그 배후지역으로 경제개발효과를 순차적으로 파급시키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태까지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나, 과거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투자주체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다.

정책연구원은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동북아 인프라 개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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