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조사해 현실화…연 1조8000억 노무비 추가확보 기대
◇표준시장단가 및 시중노임단가 현실화=건설현장의 시공단가를 조사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했으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에서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노임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시중노임단가를 현실화했다.
시공단가, 노임단가의 현장실사와 전문가 회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푸집·강관동바리 등 70개 항목의 시장단가를 상향하고 1891개 항목을 건설공사비 지수에 반영했으며 노임단가를 전년대비 6.7% 인상했다.
표준시장단가 평균상승률은 2.28%로 연간 약 900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노임단가 인상으로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노무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대응=새 정부는 건설현장 임금보장 강화·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10대 개선 방안을 포함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기조 속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되는 각 과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대응했다.
앞으로도 세부정책 수립, 법령개정, 시범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과제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국회 등에 건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3월 이뤄진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정책실 산하 노동정책부가 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인정기능사 양성 활성화=건설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3년 이상 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기능심사(실기)를 실시해 최종합격자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했다.
작년에 열린 제47·48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에는 총 514명이 응시했으며 348명이 합격해 67.7%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6년 인정기능사 배출인원(239명)과 비교해 45.6% 늘었다.
◇건설기술 관련 기준 및 제도 개선=건설기술 관련 기준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에 참석해 업계의견을 건의했다. 또한 향후 5년(2018~2022년)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건설업계의 의견 반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