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지난 1년 동안 어떤 결실 거뒀나 - 계약제도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추진=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및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발주처와도 주계약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등의 노력을 이어 왔다. 그 결과 2017년 지방공사 307건, 국가공사 24건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됐다.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토대 마련=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분리발주금지 원칙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발주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분리발주 확대를 건의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건설공사 분리발주 금지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포함됐다.

◇공기연장에 따르는 하도급자 간접비 정산근거 마련=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하수급인의 간접비가 실비 산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수급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는 등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행안부 계약예규에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해 현장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하도급자가 추가적으로 지급한 간접비를 실비 정산해 받을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시간 단축관련 대책마련 촉구=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으로 공기연장·직접공사비 부족, 인력수급 불안 등 건설업계의 고충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 및 행안부에 건설업계 부담 완화 및 공기확보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회계통첩 시달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