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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거안정 성공했으나 근본 대책은 미흡”국회서 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점검 토론회 열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급등하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일부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평가 토론회’<사진>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먼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주거공약은 절반 이상이 부분 시행되고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핵심공약이 모두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도시재생공약은 대부분 부분이행됐고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에서 미이행 공약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1년간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문 정부가 8·2대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해 응급조치는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거 정책은 취약계층이 최우선 정책 대상이 돼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체계 개선 및 입주민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세제 부문 발제를 맡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0.15% 남짓에 불과하다”며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고,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불평등 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

현직 의원으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시을)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병) 등이 참석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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