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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시사상식>로그롤링(log rolling)
  • 전문건설신문 기자
  • 승인 2018.05.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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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利權)이 결부된 몇 개의 법안을 관련 의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통과시키는 행태를 가리키는 미국의 의회 용어. 쉽게 말해 상대가 나의 안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해주면, 나도 상대의 안건에 대해 품앗이 형식으로 찬성해주는 것으로 ‘보트 트랜딩(Vote tranding)’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쪽지예산 문제를 들 수 있다.

※ 로그롤링은 벌채한 통나무(log)를 마을이나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보조를 맞춰 굴리기(rolling)를 한 데서 유래됐다. ‘법안 주고받기’를 가리키는 정치·경제학 용어로, 의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양자 간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필요 이상의 법안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배정돼 낭비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큰 정부’가 초래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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