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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7개 분야 15개 중점과제 발표“임기중 산재 사망자수 절반 줄일 것”

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형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안전·환경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되돌아 보고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숙제를 선별했다.

15개 숙제는 △안전·환경 △육아·교육 △민생 △청년일자리 △경제민주화 △건강 △외교 등 7개 분야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우선 산업재해와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서 원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5~10%를 추가로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화재안전기준·제도도 안전약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기준을 건물 층수나 면적이 아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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