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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부 1차관, “근로시간 단축 충격 완화 방안 마련하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건설업계 등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차관은 11일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발주기관·업계·노동계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사진>에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건설업계를 대표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과 종합·전문·엔지니어링 분야 건설기업 대표들이,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시공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이를 설계 변경 사유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해야할 경우 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면 설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채산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협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단축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준비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휴식이 있는 현장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고령화 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 차관은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 등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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