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동기자회견 열어 ‘공사비 정상화’ 절박함 전달
31일엔 대국민 호소대회도 계획
건설업계는 정부가 제 값도 안주고 품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공공공사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사비 부족으로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선포했다.
기자회견은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족 문제를 대외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은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낭독<우측 사진>했다. 김 회장은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저조한 영업이익률, 만연한 적자시공,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4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상향 △300억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조속한 활성화 △신규 발주공사는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을 건의했다.
업계는 탄원서의 4가지 대책 외에도 추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덤핑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반영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도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납부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도 명확히 하자고 건의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건설사들이 서명한 탄원서도 공개했다. 전건협의 9425개 회원사를 비롯해 전국의 건설관련 2만8411개 업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오는 3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호소대회’를 갖고 업계가 처한 극한 상황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