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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호소 외면하면 일자리 창출 어렵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혁신적 사업 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활성화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규모가 큰 국토·교통 부문의 창업을 지원하며 노동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는 등 2022년까지 1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6단체 대표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단체 대표 등 22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단체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낙찰률 10%포인트 상향,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정부 발주 공사에 근로자 법정 제 수당 반영 등을 요구하고 오는 31일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대회를 갖겠다고 발표했다.

전기·통신 등 범 건설단체 대표들과 관련단체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국민 호소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태동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적자 공사로 인한 건설업계의 출혈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다.

실제 종합건설사에서 최근 3년간 수행한 공사를 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사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도 미달하는 적자공사를 37.2%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사발주시 설계가격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하나 실제는 설계가격을 13%가량 삭감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등 공사비 산정제도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낙찰제도를 적용하면 최대 23%가 다시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 전가돼 업계 전체가 동반 부실화되면서 현장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 대체로 이어지고 연관사업과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공사비 부족과 업계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나아가 국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위축을 초래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건설정책 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건설업체에게 적정공사비와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가 2022년까지 만들려는 11만개의 일자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부문의 일자리 9만6000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만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일자리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대형발주처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공사비 정상화를 실현해 주길 기대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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