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토교통 분야에서 9만594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완전히 배제한 대책이라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기반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48가지 세부추진과제를 계획했다. 2022년까지 9만594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분야에선 지난해 말 발표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부와 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방안, 안전부문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터 새로이’ 사업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혁신도시 및 새만금 개발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적용한다.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의 건설현장부터 적정임금제를 시범 적용 후 확산한다.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등급제를 도입해 마이스터로 성장하는 직업전망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이나 퇴직공제 납입액도 확대한다.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현장훈련이나 공기업 해외인턴십도 확대한다.

또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을 민간자격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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