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이호명)는 18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방문<사진>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건의하고 불법·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충남도회 이호명 회장과 구용완 부회장, 김상완·윤도현 감사가, 대전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양성영 소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호명 회장은 원·하도급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특약 금지관련 고시의 조속한 제정·시행 △공정위 조사사건의 신속·엄중처리 등을 제안하면서 건설현장 속 불법·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전공정거래사무소가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과도한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증 요구 등 부당특약의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된 부당특약 관련 공정위 고시를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또한 “원·하도급자간 분쟁사건 접수 시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성영 소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하도급간 분쟁발생 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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