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고용위기 극복 신속집행"
지역인프라지원엔 820억 투입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추경예산 70% 이상을 두달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2차관은 “이제 추경 집행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만큼 추경예산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투입될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원,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또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R&D 지원에 580억원이 배정됐고, 협력업체 수출과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원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비용도 증액됐다.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528억원(4만명분)이 추가로 반영됐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에 653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비용도 반영됐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