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외국인 1297명 적발…전년비 44% 증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결과 건설업종에서 전년동기 대비 44% 늘어난 1297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과 함께 2월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한 ‘2018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총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체류자 적발실적은 전년동기(7354명)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종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전년동기(900명)보다 44% 증가한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으며,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현재 4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인프라를 확충해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