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5년간 5조4000억원 투자

정부가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국의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당초 2045년에서 2035년으로 당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는 포항지진 이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TF를 구성했으며, TF는 선진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

지난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내진보강과 관련해 유치원, 초·중등학교에는 2029년까지 매년 3600억원, 총 4조2500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학교에는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 총 50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 지하철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은 2019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2018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지진관련 안전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시설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설계·시공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다.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3층 이상은 2018년 9월부터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되고,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