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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SOC 확대가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즈음 경제학계는 “이번 정부는 경기흐름면에 있어서 참 행운”이라고 진단했었다. 모든 경제지표가 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승기조를 유지하던 국내 경기 흐름이 꺾였다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건설업계는 정부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고용개선과 경기 진작의 최선책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배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추경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인 반면 SOC를 포함한 ‘지역 지원’ 예산을 소폭이나마 늘린 국회의 행동에 건설업계는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것은 청년에게 지원하려던 교통비 488억원과 모험자본 조치 확충 및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500억원이다. 또 ‘고졸자 취업장려금’은 240억원을 감액했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예산 1000억원을 줄였다.

총지출 기준으로 SOC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등 906억원이 늘었는데 이중 도로사업은 총 470억원이 증가했으나 신규가 아닌 모두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공사비와 보상비 용도이며, 규모면에서 경기진작과는 거리가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지표를 보면 이번 추경에 대한 아쉬움은 더 커진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상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에 그쳐 2014년 4분기 ?1.7% 기록 이후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4분기 이후 2년간 분기당 성장률이 2016년 3분기 11.0%,  2016년 4분기 11.9%, 지난해 1분기 11.3%로 10% 전후였음을 고려하면 ‘쇼크’ 수준의 건설업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이 추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연관지어도 아쉬움은 크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월별 고용동향을 분석하면 ‘건설업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증가해야 전산업에서 30만명을 넘는다’는 공식이 일자리통계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증감률은 불과 1.7%로 1년 전 증감률 9.1%와 비교가 곤란할 정도로 낮았다.

10년간 6차례에 걸친 정부 추경의 예산 대비 효과를 되짚어봐도 이번 추경에서 건설투자부문을 조금 더 늘렸어야 했다. 예산 당국자들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며 건설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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