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내 교통안전 마련한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규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전망이다. 공공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입찰공고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400만건 중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66만건으로 16.4%에 달했고, 그중 아파트가 48.7% 주차장이 43.5%로 이들 장소의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로 외 구역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가칭 ‘생활공간 교통안전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공동주택시설의 점검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고 재원조달방안도 알아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정방안도 모색한다. 공공도로 외 구역에 적용할 교통규칙은 확대하고, 사고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