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조절 시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관련, “적절한 인상이 삶의 구조 해결에는 좋은 일지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과 사업주들의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AfDB 연차총회’에 참석을 계기로 기재부 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소한 두 가지는 꼭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부총리는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한다”며 “중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어떤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두 가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