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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하도대… 과징금 3억2300만원·검찰 고발 결정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4>
  • 전문건설신문 기자
  • 승인 2018.06.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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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중공업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건이다.

◇판단=○○중공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예산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입찰 금액보다 총 4억2000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2차에 걸친 재입찰 과정을 통해 총 16개 공종의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공업이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 전액을 지급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3억2300만원의 과징금 처분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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