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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정부는 건설인들의 호소에 귀기울여야

벌써부터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은 한껏 더워진 날씨만큼이나 바쁘게 돌아가며 건설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 이날도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흘러내릴 만큼 무더운 날이었다.

이날 22개 건설단체는 건설인 7000여명과 함께 대국민 호소대회를 가졌다. 건설인들의 뜨거운 함성과 강렬한 눈빛에서 건설인들의 답답함과 간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 저곳 현장의 바쁜 와중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모였을까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본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 25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인으로, 국토교통인으로 정책을 담당하던 경험에 비추어 그 심정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본 의원이 공직생활을 시작할 무렵인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무척 심각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짧은 기간에 주택 2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사업도 추진됐다.

본 의원은 당시 건설부 신도시 기획관실에 처음 배속돼 신도시 건설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짧은 기간에 신도시는 건설되고 양질의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로지 건설인들의 땀과 희생 덕택이었다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증언하고 싶다.

그 이후에도 외환위기 등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건설인들의 땀과 노력 덕택에 대한민국 경제는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올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대한민국은 참혹한 일제 식민시대와 동족상잔의 전쟁폐허를 딛고 변변한 자원도 없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단기간내 경제 고도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기저에는 건설인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적소에 건설해내고 포항, 울산, 안산, 창원, 광양 등 산업신도시와 기업신도시도 만들어왔다.

짧은 기간내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확보해 내는 와중에 건설인들은 피와 땀을 흘려왔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런 건설인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는 금년에 이어 앞으로도 SOC 예산을 매년 7.5%씩 감축해나가겠다고 한다. SOC 예산은 토건족 호주머니를 채우는 나쁜 예산이고, 복지예산은 서민 호주머니를 채워 주는 좋은 예산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복지예산은 꼭 필요하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은 약자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계층에겐 시행보다 향유 기회를 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과잉복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투자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대도시 교통난 등에서 나타나듯이 도로, 철도 등 SOC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복지, 교육 시설 등의 확충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설 확보 투자는 SOC이자 곧 복지확충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SOC 투자는 민간에서 보다 기업하기 좋고 국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OC 예산이야 말로 복지이고 문화이고 그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산 중에 이전지출이 있는데 이는 휘발성 예산이다. 쓰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잘 안보이는 예산이다. 그러나 SOC 예산은 건설현장을 거쳐 다시 한 번 일어나겠다는 일용직 노동자, 건설자재·장비 등 관련 중소기업에까지 전해진다. 2차, 3차로 전파돼 서민과 사회 구석구석 흘러가는 것이 SOC 예산이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인들의 호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적정한 SOC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고 정상적인 대가가 지불될 수 있는 공정사회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의 일환이다.

지금도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앞 광장 땡볕 속 건설인들의 뜨거운 함성과 강렬한 눈빛이 선하게 떠오른다. 우리 사회는 그 진정성과 간절함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경기 이천시)

송석준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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