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북한 인프라개발은 지속가능 못한다”
인프라 실태파악…설계·시공기술 정립…북한 기술자·기능인 분석…
“북한 인프라에 대해 무조건 개발을 주장하기에 앞서 현재실태를 파악하고 설계 및 시공기술 기준 정립과 기술자 수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대한토목학회가 남·북 통일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남북한의 국토인프라 통일을 위한 기술전략 5대 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토목학회는 최근 발표한 ‘남·북한 국토인프라 통일을 위한 5大 기술 전략과제 제안’ 제목의 ‘이슈 페이퍼’<표지>를 통해 “백가쟁명식 주장과 성급한 실행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북한인프라 관련 현재의 문제점으로 설익고 성급한 개발 주장, 실태 파악에 대한 오류 진단, 개발 비용 추정의 오류 진단, 투자비 조달과 광물자원 추정의 오류 진단과 국민의 인식 등을 지적했다.
학회는 이어 준비 없는 북한인프라 개발은 비용 손실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북한의 국토인프라 양적 및 질적 실태 파악 △한반도 국토인프라의 설계 및 시공기술 기준 정립 △북한 기술자와 기능인의 양적 및 질적 수준 분석 △한반도 국토인프라 양적·질적 적정 수요 및 소요비용 기준 정립 △북한인프라 최적화 전략 개발 등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의 인프라 보유량의 정확성을 따지기 전에 실상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한인프라 백서를 발간해 전략 수립과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한 소득 수준에 맞게 북한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을 당장 정립하고, 북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나 학교 졸업생들이 갖고 있는 실무 경험과 지식에 대한 양적·질적 수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남·북한 기술자와 기능인 활용에 대한 단계별(초기 및 중기) 역할 분담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표로 하는 양과 질 수준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큰 만큼 남한과 북한의 보유량 차이를 얼마만큼 해소할 것인지 혹은 토지보상과 인건비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자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에 비해 도시개수가 많고 거주지가 분산돼 있는 북한지역의 도시와 주택 인프라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집적화 혹은 공동 주택으로 전환시켜 도시 개수와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북한인프라 최적화 전략을 세우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