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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5% “채용공고 급여정보 불충분”…정부 제도개선 나서

정부가 기업이나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만~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면 임금조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3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대상자의 75.8%가 이런 경험이 있고 85%는 급여정보가 불충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연봉정보를 가늠할 정도라도 표기해야’ ‘면접 당일 연봉을 적게 부르는 경우 다수’ ‘정보 부족이 무분별한 지원으로 이어져’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토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토록 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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