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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오수 방류로 농작물·건강 피해 기각환경분쟁 조정 사례 (61)

충남지역에서 토마토를 경작하는 거주민이 인근 공사 현장사무실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악취 등으로 농작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건설사를 상대로 1억1375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피신청인 공사장 현장사무실에 부속된 오수정화시설에서 미처리된 오수가 방류됐다. 피신청인은 긴급 보수작업만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악취로 인한 두통으로 병원 진료와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 피해가 있었다. 또한 악취와 토양오염 등으로 작물의 발육상태가 떨어지고 수확시기가 지연됐다.

△피신청인:신청인이 악취피해를 주장하는 시기는 주변 농경지에 퇴비, 비료 등의 살포시기로 피신청인 현장사무실에서도 심한 악취로 불편함이 있었던 시기였다. 또한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당사에서 신청인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 제거 및 배관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조사결과=악취발생이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적합통보를 받았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나타난 상병(적응장애, 긴장형 두통) 중에는 악취와 특이적으로 관련된 신체적 질환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점검결과 악취발생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관할 행정기관의 수질분석 결과 및 전문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 조사결과 오수처리시설에서 잘 처리되지 않은 방류수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피해 당시 주변 농경지에 퇴비 시비 등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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