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물량 감소와 비용증가
수주경쟁지형의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는 적정공사비 보장과 탄력근무 등
숨막히는 현실을 돌파할 숨통을 터주고
업계는 변화에 대응해 혁신해야 한다”
올해 들어,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에 비해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SOC 정부 예산 역시 올해에 비해 녹녹한 상황이 아니다. 보건, 복지, 고용 등에 증가하는 예산소요 등을 감안하다 보니, SOC 건설무문의 신규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도 각 부처의 SOC 요구안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마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의 지속적 감축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SOC 예산의 감축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업계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주택 건설투자의 하락과 겹쳐 건설투자의 하락폭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고용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SOC 건설투자의 확대를 건설업계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주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 적정임금제의 도입 추진 등으로 건설업체는 이전과 달리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업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설생산체계 및 발주제도의 개편 등 건설업계의 생존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작금의 건설산업의 상황은 신규 건설물량의 감소와 비용증가요인의 심화, 수주경쟁지형의 변화 등 3중고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현행의 건설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변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기반해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예정가격 하락과 수주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응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규 물량의 감소는 건설업체 간 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이에 따라 낙찰률의 하락은 불가피해진다. 나아가 저가수주에 따른 공사의 부실과 업체의 채산성 악화, 고용의 질 하락, 건설재해는 더욱 악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계의 공통된 인식과는 달리 시민단체, 노동계, 정부의 일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건설업계의 현실에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원도급사에 대한 공사비의 증액이 하도급업체 및 공사현장의 말단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건설재해의 증가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 시장상황과는 달리 건설업체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작금의 건설산업의 시장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통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공사부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에 따른 업계의 비용구조 변화에 연장, 휴일, 탄력근무, 적정공기 책정 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정임금제의 시행으로 불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지양하고 국내 인력 내지는 합법적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고용의 질과 내국인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 현장근로자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민간공사에도 적정임금제가 정착하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적정공사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법정간접비도 비경쟁입찰 대상으로 삼아 사후정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책정관련 제도는 실제 현장 단위의 건설공사비 정보의 공개 등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현안정책의 성공적 집행과 더불어 향후 건설산업은 고도 성장기의 생산패턴에서 벗어나 생산-임대-관리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에 치중된 생산체계가 건설 생애주기의 전 단계에 걸친 영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생산체계 개편논의는 시공단계의 업역통합 등에 국한된 논의로 향후 생애주기 전반의 유연한 생산 및 발주체계의 구상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건설산업의 미래생존에 입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생산체계 개편논의에 업계도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