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정책 부담 일부 보전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되고 가동 원전 수명 만료 등으로 영향을 받는 원전 인근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또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선,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도 단가도 인상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한 산업 부문 대책도 마련했다.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 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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