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청약자격은 순자산 기준 방침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10만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근 청약가점제 확대로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약 자격에 대해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준이 도입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지난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좋은 입지에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공급 계획은 기존 택지에서 3만호를 공급하고, 40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적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3만호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었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관심 사안인 서울의 추가 공공택지 지정은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철도부지 등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