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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칼럼>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라
  •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 승인 2018.07.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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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흐지부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어 6월28일에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검토한 뒤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반영한다.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강화된 보유세가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보유세 인상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일각에선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던질 충격파를 걱정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반대론자는 이미 과세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보유세까지 급등하면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했고, 서울(10.19%)과 세종(7.5%)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제개편이 없더라도 올해 보유세가 당연히 오른다는 얘기다.

주택 시장 양극화도 우려된다. 오른 보유세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아파트는 더 이상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반면 어떻게든 끌어안고 있으려는 ‘똘똘한 한 채’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다. 세금 부담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현재의 시장 위축이 길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지도 세밀히 따져야 한다.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출규제, 세무조사 여파 등으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시장에 보유세까지 오르면 거래동결과 수요 위축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 월별 주택 거래량은 6월(20일 기준) 6232건으로 3월(2만2945건) 거래량보다 72.8% 급감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0~11월 국내 기준 금리인상 전망, 하반기 가중된 아파트 입주 적체, 연내 종료를 앞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과세 유예 이슈까지 주택구매 환경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 멈추면 경제 전반의 ‘돈맥경화’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너무 몰아대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도망갈 틈, 숨 쉴 틈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까지 인상되면 주택의 거래와 보유단계의 세금이 모두 오르는 것이다. 한 군데는 그나마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게 아닐까. 

거래세는 낮춰 매매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이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0.4%)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이만하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의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유난히 주택 시장에 완강한 현 정부지만 이 문제만큼은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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